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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UCC활성화, 저작권 변화 필요"

기사 스크랩 2008/08/26 14:18 by 청연.

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법률가대회 이틀째 행사에서 "UCC는 현행 저작권 시스템과 잘 맞지 않아 다른 콘텐츠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"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

윤종수 대전지법 논산지원 판사는 '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상체제'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"UCC가

저작권 침해라는 법적 걸림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

윤 판사는 "UCC를 만드는 이용자들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창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"며 "UCC가 이전의 창작물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만큼 저작권 부여와 권리 행사의 방법이 달라야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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